계속 저희집 주소로 택배보내고 건들면 법적으로 피해있을까봐 밖에 계속 놔두는데 매번 문두들기면서 택배 가져갔냐고 하는데 잠도 제대로 못자고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집 주소를 왜 안바꾸는지도 이해안가고 처음엔 이해해도 계속 그러니 짜증만 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행위로 고소 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오배송 등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를 잘못 보내는 것만으로 형사 처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운송장에 이름 또는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