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게임내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성패드립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신청 했는데 고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조사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질문자님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내용을 유추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게임 내 성적 비속어 사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살펴본 뒤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게임 중 발생한 시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채팅 로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