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누군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욕이었으며 일단 계정나오게 캡쳐는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케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