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상으로 욕먹은것 신고가능한가요?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누군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욕이었으며 일단 계정나오게 캡쳐는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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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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