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전세사기 당하면 전세금 결국에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난리가 나고 1년이 넘게지나갔는데 아직도 해결 안되고있네요.
사기친놈들은 돈 줄생각도없어 보이는데 결국 못받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꾼은 보통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여 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는 그 구조상 임대인이 이미 책임 회피를 위한 구조를 마련해 두었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크지만 그걸 회수할 수있는 임대차목적물의 낙찰가액은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전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세사기꾼들의 개인재산도 이미 다 빼돌리거나 소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