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자체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로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일자리사업 소속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했습니다.
- 주5일 근무
- 주말근무 시 그 주 평일 1일 대체 휴무, 주말 추가 근로 수당 없음
-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 일급제
박물관 규정 상 월요일이 휴관일입니다.
휴관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대체 휴관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월요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대체 휴무로 1:1 맞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박물관 자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체 규정"에 대해 근로 계약 당시에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노사 또한 존재하지 않고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 근무 시 250% 지급으로 압니다.
공휴일 다음 날 박물관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1:1 교환이 되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특정한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특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관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박물관 정기 휴무일이 월요일인 경우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에 휴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관하고, 해당 공휴일 그 다음 날 휴무하는 것은 박물관의 자체적인 운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공휴일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유효하게 서면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공휴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했을 경우 휴일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박물관 자체의 운영 지침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유효한 공휴일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4. 박물관 자체 규정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