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금지 구역과 중앙성 무단 유턴 어떤것이 더 안좋은가요?

Question

죄회전차선인데 유턴이 안되는 경우와

중앙성이 있는데서 무단으로 유턴을 하는 경우

둘다 불법으로 유턴을 한건데 더 안좋은것은 어떤건가요?

Answer 1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모두 12대 중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은 벌점 15점,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이 벌점 30점이고 사고 시의 과실도 중앙선 침범을 조금 더 무겁게 보는 판례가 있기에 중앙선 침범이 더 안 좋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두 경우 모두 불법유턴에 해당합니다.

모두 좋지 않은 법률 위반사항이며 범칙금 대상입니다.

사고시 100% 과실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은 정상 신호에 맞춰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 입니다.

따라서 불법유턴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 법칙금과 벌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범칙금은 4~7만원 정도 되고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

좌회전 차선인데 좌회전을 하는 경우를 자동차 지시위반이라고 합니다.

지시위반도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이 또한 범죄행위 입니다.

벌점은 10점, 범칙금은 3~5만원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과 지시위반은 어떤게 더 좋냐안좋냐 보다는 다른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할수도 있고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 입니다.

따라서 법규정을 잘지켜 안전운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