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생활보장이 없어진다고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요?

Question

노인인구가 많아 걱정이긴 하지만 누구나 노인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가 생계문제인것 같습니다. 이번달부토 기초생활보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복지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현재에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이지, 없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주요 변경 내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이 점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적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올해는 대폭 완화되어 오히려 혜택 대상이 더 늘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