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마는 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건가요?
경마 자체가 스포츠임에는 분명하지만
경마장을 보면 이게 경마장인지 도박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배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배당율에 따라 지급하는게 그냥 도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런 경마장이 합법적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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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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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마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 즉 관련법률에 근거가 있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마는 관련 법령으로 경마, 경륜, 청도소싸움, 강원랜드 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박죄로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에 일부 경마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즉 한국마사회가 아닌 다른 사설 경마의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목적의 기금조성의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한국마사회법 제1조 참조). 강원도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강원랜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