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이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춤을 추는 영상 등은 sns에 엄청 많고 속옷이 살짝씩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댓글에 꼭 그런거 적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런 영상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를 못봤는데 어제 여쭸던 짧은 치마의 교복을 입고 살짝 보이는 정도의 사진은 아청물이라 하셔서 여쭸습니다. 사진을 좀 더 묘사하면 그냥 책상같은데 걸터 앉아있는데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정도도 처벌받는지요? 오해를 하시게 하여 사과의 말씀 덧 붙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교복을 입었고 얼굴이 어려보인다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들이 춤을 추면서 속옷이 비춰진다면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것으로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sns가 많지만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방식입니다. 예로, 타투이스트의 문신시술은 현재 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입장임에도, 현실상으로 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대중화되어 있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에 대한 정의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일부 노출이라고 하여 아청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