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산자와 판매자가 다른 제품의 as책임이 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1. A사가 제품(배터리)를 B사에게 판매를 했다.
2. B사는 A사에게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50프로를 안줬다.
3. 이 상황에서 B사가 소비자 갑에게 제품을 판매했다.
4.그런데 B사는 도산을해서 사라지고, A사는 대금을 못받았으며 // 소비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제품을 쓰다가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다.
5. 소비자는 제품을 B사에서 구입해서 as를 할려했지만, 사라져서 생산자인 A사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질문:A사가 제품에 대한 as책임이 있느냐와
as를 거부하려고 소지자에게 내용증명을 할려면 어떤 법적 논리를 펼쳐야 하는가
위와 같은 사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바, A사는 소비자 갑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AS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