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고소송 민사소송에관한질문

Question

사기사건의경우 형사고소하는방법과 민사소송 방법

절차가궁금해요

그리고 민사사건을 진행하려면 꼭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한후 결과에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 모두 자료가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소송을시작하면 판결까지 대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대하여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개로 형사사건진행후에 민사소송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형사와 민사 모두 최소한 6개월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해당금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 투자금 등의 반환 청구 등으로 사건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 달라지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민사사건과 무관하게 진행할수 있으며

사기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 통화녹음, 계약서등의 서류 등이

증거가 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기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도 많으며

이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사사건 진행시 반드시 형사고소를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형사사건을 통해서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할수 있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가져올수 있어서 민사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형사사건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형사사건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정리가 복잡할 경우

수사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재판기간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다툴 경우는 1심 재판만 1년 넘게 걸릴수 있습니다.

민사재판도 1심 판결까지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기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사기 등의 범죄의 경우 형사 재판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소송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대개의 경우 사기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관련 증거나 불법행위가 입증 되므로 형사 재판 경과를 보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 등은 사건별로 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