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를 좌지우지 하는 사우디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Question

국제유가를 좌지우지 하는 사우디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정말 저런 나라가 없는거 같습니다.

공산당보다 더한 나라인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산유국들의 이점이 있어서

이러한 가격 등을 조절한다고 하여 국제법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자유경쟁시장에서 공급측면이 공급을 줄인다고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떠한 국가를 다른 국가의 법적 규율 안에 넣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찬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법상 직접적으로 제재 할 수있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국제법상에서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즉, 사우디가 환경보호관련 국제법은 환경에 대한 파괴적 영향을 제한하는데 앞장서기위해 감산하겠다고하면 국제법상도 제한되는것이없고 생산기계의 잦은고장등 현장 제한 등 이야기를 하면 어쩔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제유가를 좌지우지 하는 사우디의 행동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나 이들으 행동은 결국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해요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 하에서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원유의 경우 사우디 등 OPEC가 공급을 주도하나 미국 또한 막대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사우디에 버금갈만큼 원유 매장량(오일센드, 쉐일 가스 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요하고 있어 사우디를 압박할 명분이 없습니다. 협상으로 풀 문제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제춤의 기초가 되는 석유를 자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현재, 감산 기조를 유리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헤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쉽게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