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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높나요?

요즘 종부세와 더불어 상속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군요. 상속세로 인하여 주식 시장 상승이 더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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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30억 원 초과: 50% 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약간 높으로 대통령이 30프로로 내린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처럼 초부자 재벌들 헤택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부자들이 나라를 지탱하기 때문에 다른나라와 비교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상속세가 OECD 국가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일본도 높긴 하지만, 상속세가 높은편에 속합니다.

    상속세가 높으면 오너 경영체제가 많은 한국의 대기업의 경우 주가가 높아지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가 부양에 신경을 안쓰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지만, 실효세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상속세의 공제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각 국가의 경제상황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 30억원초과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OEDC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최고입니다. 미국의 40%, 독일이 30% 수준입니다.

    상속세가 높으면 기업의 입장에선 가족가업승계시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주가상승에 따른 상속세 증가를 예상하여 기업의 주가상승을 원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이 확실합니다.

    • 하지만 다른국가에 비해 특별하게 높아 꼭 줄여야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 다만 선진국과 비교시에는 높은 수준이기에 선진국 수준에 맞게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을 통해 부를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가치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50%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높은 세율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으면서 자산을 분산시키거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상속세율은 중소기업이나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가족 경영이 일반적인 한국의 중소기업 환경에서, 높은 상속세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의 완화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상속세율은 과도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 상속세율은 최대 40%이지만, 상당한 금액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본도 최대 55%의 상속세율을 적용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공제 혜택이 넉넉하게 주어집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세율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는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 감소,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활동의 활력을 되찾고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부과받는 세금으로,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치적 결정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율은 상속받는 사람과 그 상속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크면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OECD 평균이 26% 정도이고, 상속세가 아예 없는 캐나다 등을 포함하면 1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50%이고,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 20%가 붙어 최대 60%이므로 상속세율이 결코 낮은 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상속받을 때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높은 상속세 때문에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이 약 26.1%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최고세율은 60%까지 보이기도 하는 등 엄청 높은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55%를 기록하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인 15% 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G7의 상속세율의 경으,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이탈리아 4%이며,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들한테 상속세는 어마하게 높긴한거 같습니다 30억이상 상속시 세금이 50프로인데 oecd 국가중 일본 55프로 다음으로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정말 높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퍼센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