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같은 곳에서 단기간계약직으로 근로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A 기관에서 약 9개월 가량 근무한 뒤 1월을 끝으로 퇴사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A기관에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저에게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더 일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뒤에 또다시 같은 곳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A 기관에서 약 9개월 가량 근무한 뒤 1월을 끝으로 퇴사하였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A기관에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저에게 1개월 또는 2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더 일해주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퇴사한 뒤에 또다시 같은 곳에서 단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가 될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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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종 이직시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어도,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