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상대방 게임 계정으로 욕해서 정지 먹었는데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 남자입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오버워치 게임 계정을 빌리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팀이 너무 답답해서 사진에 나온 내용처럼 욕을 해서 2주 정지를 먹었는데요 상대방은 저한테 욕하면서 신고를 하겠더라고요 이거 고소가 될까요? 고소 된다면 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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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계정을 대여하여서 함부로 욕설을 하여서 해당 계정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일단 대여를 한 이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