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부동산 관련하여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분양가 상한제란 용어가 보이는데 분양가 상한제란 어떤 뜻이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란 주택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로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따라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그로인해 서울은 집을 많이 짖지 못했고 상한제를 피한 지방이 많이 짖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분양가와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등을 막기위해 분양가(택지가격+건축비+기타비용) 산정시 일정 금액 내로 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시세대비 가격이 낮은 분양가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실거주 및 매매제한을 두게 됩니다. 대표적인 적용대상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현재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되었으며 전매제한도 완화되고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그동안 올랐어야 할 아파트 값이 묶여있다보니 최근 이러한 분상제가 풀리고 나서의 분양가 등을 보면 매우 높은 가격에 분양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분양시장 악화와 아파트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 분양사업자가 부당한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 구매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입니다.주택가격 급등, 투기억제,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지역은 전매제한, 거주기간의무, 실거주의무등이 일반분양단지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최고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신규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분양가 상한제 산정방법: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됩니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산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도록 정해집니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하여 주택을 판매하게 됩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