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3다37891질문입니다

Question

형사법을 어긴 법인이 국가에 내야할 채무(부당이득,벌금)만 두개있는거 같은데 어째서 상계에 관한 내용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나는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이었습니다.

"상계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형벌의 일종인 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나 채권 발생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급부의 동종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없으며,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벌금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한 것이므로 달리 이를 금하는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이상 벌금채권은 적어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