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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누우우
23.02.04
음주측정을 강제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흠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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