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단순시청 스트리밍 해당하는지
1년전쯤인거 같은데요 국내야동은 안 봐서 해외사이트에 가서 해외야동을 보는데 거기서 어린컨셉인지 진짜 청소년인지 어쨌든 소녀가 아저씨랑 하는걸 보다가 좀 더러워서 나갔거든요 (둘 다 해외(일본?)사람) 이런경우도 경찰한테 걸려서 1년 징역받을 수도 있어요? 찾으려고 해봐도 어디서 어떤걸 봤는지 기억도 안나요 아청법이 있는지 이제 알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해외사이트는 털기 힘들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이기는 하나 현시적으로 시청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말씀하신 경우 실제 아청물이었다고 해도 수사가 되어 검거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초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도 확인되신 것은 아니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