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찰에 넘어가면 그때부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무조건 재판까지 넘어가지나요?
절차같은것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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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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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무조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판단하에 기소가 되어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판해서 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이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사건을 처벌이 필요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공판 이후 판결을 통하여 처벌이 정해지는 경우 형이 집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