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생긴 문제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전세권 설정을 입주전에만 집주인간 합의 되면 가능한지? 된다면 하는게 나을지?
- 집주인이 바뀔거라는 즉 이 건물이 매매중이라고 말하지 않은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가계약금 반환도)
- 집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 건물이 매매 되기 전에 제보증금이 현재 집주인한테 들어가는거라면(=집주인 바뀐 다음에 잔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약 만료 후 2년뒤, 보증금은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건지?
<해당 집 정보>
건물 가격: 16억 (토지:10억 건물 6억)
근저당: 6억
선순위 보증금: 2억2천만원 (계약 당일 동사무소 가서 기존 세입자들 확정일자 및 보증금/월세 정보 이력 떼서 확인함)
건물 불법위반 건축도 아닌거 확인함
세대수:13개
체납 확인: 계약서 작성 당일 체납 서류 확인함(국세 지방세ㅓ 등**용도 확인함 체납 여부 없음)
<계약 매물 정보>
- 반전세: 5000/15 (중소기업청년대출 80% 받고 들어갈 예정 심사중)
- 계약서 작성: 5/11(목) *가계약금 250만원 넣은 상태 **입주: 6/4일
- 보증보험 여부: 불가(단독/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부동산과 허그에 문의로 알게됨)
>>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아니라서 비교적 안심하고 계약 진행함
- 확정일자: 계약 당일 바로 진행함
- 전세권 설정 요구: 중개사한테 전화로 했으나 확정일자와 점유, 전입신고 하면 같은 효력을 안해도 된다고 함..(그래도 하고싶음)
<계약 이후 12일날 우연히 알게된 상황>
- 해당 건물 매매 가격 알고싶어서 네이버 부동산 확인했는데 매매로 올라온게 확인됨
- 계약 중개한 부동산도 이 매물을 매매로 올리고 있었음 (계약 당일 이런 얘기 안해줌)
<걱정되는 점>
- 매매가 되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의 근저당과 신용도(체납)등이 달라지게 될텐데, 어떤 집주인이 새로 올지 모르고 불안함
- 전세권 설정을 현재 부동산이 좀 꺼려했는데, 사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등기의 등재는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부동산이 꺼려하는 이유가 의심이 간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반대해서 입니다. 이상하게 등기부가 지저분해진다며 꺼리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의 지위는 승계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