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 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인천에 있는 10년 민간 임대아파트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건설사가 빅 5에 드는 건설사이긴 한데 계약시 주의사항 같은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아파트가 5년이나 10년후에 분양전환이 되는지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전환이 안되는 매물도 있다고 하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사업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모든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와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업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빅5에 들어가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의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천에 있는 10년 민간 임대아파트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건설사가 빅 5에 드는 건설사이긴 한데 계약시 주의사항 같은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일반주택 계약시와 동일한 점에서 추가적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매년월 단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임대료 인상조건은?
계약해지 및 연장조건?
전대 및 양도조건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