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시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수당을 쪼개어두었는데, 통상임금에 어느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기본급

2. 엔지니어수당

3. 차량유지비

4. 식대

네가지 모두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고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4가지 모두 통상 임금을 포함 될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합 하신 뒤에 소장 근로시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하고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Answer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4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개의 항목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당의 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Answer 6

1. 기본급, 엔지니어링수당,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