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돈을 갚았는데,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행정소송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이자를 제대로 둔 사실을 증명하면되나요? 이자약속은 구두로 했는데, 서로 주장하는게 달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변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이 맞나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사실의 입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야 할 것이고, 약정사실이 입증되면 돈을 변제한 쪽에서 변제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이자약정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그동안 해당 이자로 지급해왔다거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는 등)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이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일단은 의문이 들지만 이자 지급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관련된 대화나 통화 녹음 내용 또는 이자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대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것이므로 채무자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충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