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집의 균열도 의심되고요. 항의를 해보았지만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상 수인한도 범위 내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생활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이고 과도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가 수인한도를 넘어섰다는 점, 집의 균열이 일어났다는 점 등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