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검찰 합의시 기소유예 뜰까요?

완전 소액사기입니다.. 그 건이 기억상 6-7건 되는데

대부분 금액대가 다 만원대에서 많으면 오만원대에요..

변제 해드린 분들도 많고 검찰로 송치는 되었다고 했는데 검사실?에 연락드려서 합의의사 있다고 말씀 드려놨거든요.. 전과 하나도 없고 변제 다 해줄 수 있고 합의도 가능한데 만약 합의 다 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횟수가 다소 많은 편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유이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만 잘 마무리되면 피해자가 다수여도 소액사건이고 기존에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

  •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행위의 반복성이 수사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남은 피해자들과도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본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 금액이 변제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사안의 전반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담당 검사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