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절차중 고인의 명의로 된 공과금, 핸드폰, 인터넷, tv회선 해지시

Question

한정승인을 고려중입니다. 원스톱 결과도 아직 다 안나와서 본격적인 상속절차는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1. 한정승인을 고려중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과 인터넷 tv 핸드폰 회선을 가족이 해지해도 되나요?

2. 원스톱서비스 조회날짜 이후에 추가된 공과금과 핸드폰사용료가 있다면 이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정승인을 대비했을때 가장 안전할까요?

한정승인중 망인의 채무는 대신 갚으면 안 된다고 봤는데, 공과금이나 핸드폰요금 등은 또 된다는 글을 봐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해지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채무를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일단 사망일 기준으로 해지를 하시고, 해지일 기준 체납된 금액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도 채무에 해당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 청산시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기에 상속재산으로는 납부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의 공과금 또한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으로 상환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한정승인 청산시 채무변제순위가 존재하므로 공과금의 순위에 맞게 상환하셔야 하기에 일반적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상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