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지난달 직장내 상사로부터 타부서 사람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을 느껴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서, 휴가중 안정을 취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매일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 업무의뢰 이메일 및 전화업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해외 관련이었기 때문에 휴일인가도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저에게 업무관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해당 상사 및 팀장은 저와 대화가 없으며,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는 있습니다. 승소가능성 보다는 위의 3가지 요건을 검토한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시고 이를 증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 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1.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내괴롭힘 신고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외형적 압력행사 또는 해고를 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구제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난달 직장내 상사로부터 타부서 사람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을 느껴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서, 휴가중 안정을 취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매일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 업무의뢰 이메일 및 전화업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해외 관련이었기 때문에 휴일인가도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저에게 업무관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해당 상사 및 팀장은 저와 대화가 없으며,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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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실물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락을 하지 말라는 지시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모멸감을 느낄만한 문자, 통화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며 업무의 스트레스,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산재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정신병원등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 산재가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승소율은 증거를 많이 갖고 있을 수록 승소율이 올라가니 많은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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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결국 회사의 조사보고서 및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으로 상기 행위들이 곧바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상기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직장상사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먼저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