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부가 1심 소송기록을 자세히보시면 원고 거짓 주장을 파악하는데 지장없을텐데 걱정됩니다 항소재판은 3분이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재판은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서며을 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심의 판결문 기타 상대방이 주장하려는 내용 등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항변하는 준비서면을 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