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인데, 어떤 법률에 위반되고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4항의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유소는 주유취급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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