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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와일드한갈기쥐74
와일드한갈기쥐74

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제출하면 무슨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사실확인서를 거짖으로 제출했는데 무슨죄명 일까요?

건물명도

소송중인데 원고가 거짖으로 사실확인증명서를 2사람에게 받아서 준비서면에 제출했는데

원고와2사람을 무슨죄명으로 형사고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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