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지만 근로계약서의 시급은 8000원입니다. 사장님을 신고하면 최저시급 지급외의 다른 법적처벌이있나요?
1.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사장님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순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