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해당 게임 명의는 제것이 아니므로 아는형을 통해 문자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제가 고소 피할려고 어느정도 아는지라 특정성을 항상 성립 안시키거 욕하는데 고소가 당햤다더니 의문이 듭니다.
경찰에서는 연락을 하시라고 하고 아는형도 연락하라고 하는데 저는 유학을 하는중이여서 전화를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해외 전화번호밖에 없어서 연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는형 말로는 전화 안하면 수배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한국전화번호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한국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일정을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경찰에서 연락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가능하신 방법을 찾아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는 형에게 카카오톡 통화, 영상통화, 이메일 등으로 수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외에도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은 바,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외의 거주 중이라면 특별히 사법 조치를 바로 할 수 없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배는 아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중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