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용도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형사2부)이 부정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결국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검찰(경제범죄조사단)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기금액은 3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기소 가능성
  검찰이 보완수사를 재차 요구했다는 점에서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보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의 의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경제범죄조사단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은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기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소 여부 판단의 핵심 요소
  기망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착오와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피의자의 기망 의도와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의 흐름과 사용처, 거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당시 자금 상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실무적 대응 조언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라면, 고소인은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증거자료 보완에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금액의 입금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또는 투자설명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다는 사정으로는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기소가능성은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과정은 검찰에서 불송치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통계적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