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저에게 패드립과 욕을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저에게 욕또는 패드립을 한 사람과 그 채팅방의 링크를 따놓고 캡쳐까지 따놨습니다.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익명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의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