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알바 1년이상 퇴직금여부
안녕하세요 오전파트타임알바로 1년정도일했습니다.
근데 파트타임이란이유로 퇴직금을 못주시겠다고하시더라구요..
알아보니까 일용직신고등 아무 소득신고도 처리한적없습니다.
급여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았네요.. 파트타임에 근로소득도 신고하지않았으면 퇴직금대상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만약,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신고여부 등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사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재직일수 365일 이상이면 지급대상이십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세무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퇴직금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사용자가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하였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했을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까 일용직신고등 아무 소득신고도 처리한적없습니다.
급여는 꼬박꼬박 통장으로 받았네요.. 파트타임에 근로소득도 신고하지않았으면 퇴직금대상이안되는건가요?
아니요 소득처리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인자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