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에는 달리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회적 비난을 받아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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