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능한가요?

Question

빌라에 전세를 계약하려 할때 그 빌라가 주거용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관상 일반 빌라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해당 근생도 일반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생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전세금의 80%이상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거용'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빌라는 외관상 일반 빌라와 큰 차이가 없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을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보험 신청이 되는 주거용 매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