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입금 안되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Question

차용증은 썼는데 입금 온게 없을 수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

차용증 썼으니 입금 꼭 해줄까요? 좀 오래걸릴뿐이지 안오지는 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차용증을 쓴 것인지 모르겠으나 차용증을 쓰고 실제 돈을 입금안했다면 차용증의 폐기를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쓴다고 채무자가 변제를 반드시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미변제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차용증은 말그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것일 뿐 그 이행 여부와는 별개이므로 입금을 반드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의 존재가 이행을 반드시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