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서류, 디지털 전자 서명만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추후 관세청 통관 시스템에 통관하는 시점에 원본 서류 없이 전자 서명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체계는 가능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전자서명의 위변조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보안성 유지 및 이를 받아주는 세관 상공회의소 등 업체들의 관리 등이 필요할듯하며, 통관용으로만 별도의 서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통관 시스템도 점점 전자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단계에서 전자 서명만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수입신고서 같은 기본 서류는 전자 제출이 가능하고 세관에서도 전자 서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나 계약서 같이 국제 협정에 따라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부 협정에서는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허용하지만 여전히 종이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본 없는 체계로 가려면 국제 합의와 법 개정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지금은 전자 서명이 기본 흐름이지만 원본 병행이 남아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절차에서 전자 서명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이미 일부 서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를 원본 없이 디지털로 대체하려면 법적 근거와 국제 상호인정 체계가 맞아야 하고, 위조 방지와 보안 수준도 확실히 담보돼야 합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확대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기업들은 종이 원본 대신 블록체인이나 인증 서버를 통한 전자 서명이 주류가 되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