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면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사면하면

형량이 끝나고 출소하는 실익이라도 있는데

집행유예를 사면하면

어떤 법적효과가 있나요?

집행유예는 감옥도 가지 않는데

사면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집행 유예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그 집행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집행을 면하게 되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