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모욕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저는 절대 허위사실을 리뷰 작성하지 않았고요. 진실을 리뷰로 작성했습니다. 이 가게에서 주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제가 쓴 리뷰를 보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네요? 이사람들이 제가 전화를 거부해도 계속 계속 수십번 전화했고 차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계속 계속 전화해서 스토킹하는 느낌이어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1. 제 리뷰가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가
2. 반대로 제가 고소할 수 있는 건 어떤 종류인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리뷰 내용은 경우에 따라 모욕, 업무방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계속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리뷰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모욕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