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전단지를 나줘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음식점 전단지나 홍보물 전단지등을 자주 나눠 주는데

이런게 다 불법인가요?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냥 버리기 일수 인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지저분해

지는데 만약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배포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