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월세 집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와서 부동산이 집을 내놓은 듯 합니다.
구매자들이 집을 보러 종종 오시는데, 혹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하는게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기존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방문이나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이러한 점을 양해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