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외국 가사도우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서 한 월 2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는 월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던데 한국은 월 200만원, 홍콩,싱가폴은 월100만 ,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는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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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만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임금이 약 200만원 정도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에 해당 외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물가나, 국가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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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의 시장가격 또한 시장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시장은 국가를 기준으로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국가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