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가 공격을 해서 가해를 당할경우 주인은 처벌받나요?
친척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개가 공격을 해서 팔과 다리를 물려서 입원을 했는데 개주인이 와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주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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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에 대한 관리책임 등으로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받을 여지도 있으며
기타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모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없이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주인이 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