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선 차선변경사고 벌금형 최소금액이 궁금합니다.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전 실선구간에사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한상태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최소금액이 얼마나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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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가 최소 진단이라고 해도 2주 진단은 나오기 때문에 7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