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재판과정중 궁급합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1심 > 2심 3심 제도라고알고잇는데

가끔 3심에서 2심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3>2>3>2 무한반복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에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바, 파기환송받은 2심은 파기환송사유에 구속되기 때문에 실무상 위와 같은 무한반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3심에서 파기 환송되면 원심(2심)으로 소송이 돌아가게 되고, 이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만, 통상 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한 이유에 대해 그 취지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라 3심-2심-3심-2심-3심... 등으로 무한반복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