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법인이 있고 BCDE는 A의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A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지점에관한사항에 BCDE가 나오는데요
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주소는 다르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다르고
각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르고 BCDE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BCDE각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ABCDE 모두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가 보험료 관련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BCDE에 직원이 늘던 줄던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업장의 독립성을 판단하면서 장소적인 분리,구획여부 및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ABCDE 모두 같은 사장이고,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긴 합니다. 다만, 어느 보험 관련해서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이 필요한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가 동일인이더라도 각 법인 등기와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인 점, 각 사업자 등록이 별개로 된 점, 지점이란 본점 이외의 영업소로서 본점 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는 점에서 보험 등에서 지원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과 지점을 각 각 구분하여 독립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