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나요?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특정 기간 후에 종료되나요? 전 대기업에만 국한된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같은 중소기업도 퇴사자가 동종업계가니깐 뭔가 제재를 하더라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밀유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체결한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의 유효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사후에도 회사(영업비밀 보유자)
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에 관한 약정은 해당 약정으로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적용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유효합니다.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라고하며 이는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비밀이라고하는 것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인지,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적 제한의 합리성, 퇴사근로자의 직급과 권한 상 영업비밀에 접근가능한지 등 제반사정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어 답이 어려우나 영업비밀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이 유지되고 있고 유출될 경우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이며 경업금지의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의무 약정이 포함되었다면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 기간, 직무내용,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